봄철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황사 및 미세먼지 외에 기후 변화 등의 환경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태입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 유럽,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는 각국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여건에 따라 봄철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내 및 해외의 봄철 미세먼지 대응 정책을 서로 비교하므로써 한국이 참고하여 배울점이 무엇인지 도출하고자 합니다.
1. 한국 미세먼지 대응 정책
한국의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 기온 상승 등의 환경문제 영향으로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많은 영향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한국환경공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과 5월 사이 PM2.5 농도가 연평균보다 30% 이상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주요 원인으로는 중국발 황사 및 미세먼지 유입, 국내 산업 및 교통 배출가스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대기 정체 현상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첫번째 미세먼지 저감 정책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공장 가동시간 조정 및 배출가스 규제 강화,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대중교통 및 친환경 이동수단 확대 정책으로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시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전기차 및 수소차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국제협력 및 연구개발 지원 정책으로 한중 미세먼지 공동 연구프로젝트 추진, AI 기반 대기질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한국의 대기오염정책은 단기적인 저감 조치에만 집중되어 있어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2. 해외 미세먼지 정책
중국은 세계 최대의 미세먼지 배출국 중 하나로, 대기오염물질을 감소시키기 위한 강력한 자국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산업 배출규제 정책으로 대기오염 방지법 강화 및 석탄 사용 감축, 주요 산업단지에 실시간 대기오염 감시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대중교통 개선 정책으로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 보조금 확대, 대중교통 이용 장려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 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강력한 정책을 통해 2013년 대비 2023년 PM2.5 농도를 40%이상 줄이는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연구결과에서도 입증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대기오염 저감과 탄소중립 정책을 병행하며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저배출구역(LEZ) 도입 정책으로 런던, 파리, 베를린 등 주요 도시에 저배출구역을 운영하여 배출가스 기준 초과 차량의 도심 진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탄소세 부과 및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석탄 발전소 폐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럽 정책이 대기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2021년 연구결과에서 확인 되었습니다. 미국은 각 주별로 대기오염 규제가 다르지만, 연방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대기질 관리법규 강화 정책으로 청정대기법 개정 및 배출기준 강화, 대형발전소 및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규제가 있습니다. 두번째 친환경 자동차 확대 정책으로 캘리포니아주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 계획을 발표하였고, 연방정부는 전기차 인프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한 결과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건강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연구 분석되고 있습니다.
3. 한국의 배울점
| 구분 | 한국 | 중국 | 유럽 | 미국 |
| 미세먼지 대응 | 비상저감조치 중심 | 강력한 산업 배출 규제 | LEZ 도입 및 장기 계획 | 청정대기법 및 배출 규제 |
| 교통 정책 | 대중교통 확대, 노후차 제한 | 전기차 지원 확대 | 친환경 대중교통 확대 | 전기차 보조금 및 배출 기준 강화 |
| 에너지 정책 | 화석연료 사용 여전 | 석탄 발전소 점진적 감축 | 재생에너지 적극 도입 | 주별 재생에너지 정책 다양 |
| 국민 참여 | 상대적으로 낮음 | 정부 주도 정책 | 시민 캠페인 활발 | 각 주별 시민 참여 프로젝트 운영 |
각국은 자체 대기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유럽과 미국은 장기적인 환경 보호 정책을 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기 환경정책이 보다 효과적인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해외 정책에 대해 전략적인 도입이 필요할 것입니다. 첫번째 장기적인 미세먼지 저감 전략을 도입하는 것으로 비상저감조치에 의존하는 단기 대책보다는, 유럽과 같이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정책 도입이 적극 필요합니다. 두번째로 배출가스 규제 강화 및 LEZ 도입하는 것으로 중국과 유럽 도심지역의 운영 사례를 적극 반영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신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도입하는 것으로 미국과 유럽처럼 석탄 발전소를 점진적으로 폐쇄하고 친환경 에너지원 적극 확대하는 것입니다. 네번째로 국민 참여 증진을 위해 환경 교육을 강화하고 시민 주도의 친환경 캠페인을 적극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선조치를 통해 한국의 대기질 개선 및 지속가능한 환경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